중소기업계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선정 기준의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업계 대표 40여명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중소업체들의 입장을 결정해 28일까지 동반성장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 적용대상 품목을 출하량 기준으로 1천억원~1조5천억원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5조원까지 상한선 확대를 요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회 측은 전했다.
중앙회 측은 “정확한 입장은 간담회 후에 정해지겠지만, 동반성장위가 제시한 상한선은 너무 낮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목소리”라며 “5조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골판지나 금형 등 전형적인 중소기업 품목 중에서도 시장 규모가 4조~5조원인 경우가 있다”며 “특히 금형산업 등 뿌리산업이 배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회에서는 꼭 지정돼야 할 품목이 시장규모 상·하한선 기준에 걸려 제외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할 방안도 촉구할 예정이다.
중앙회 측은 “시장 규모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일정 기준보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도록 개선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2일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동반성장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