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의회가 공동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기초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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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안산시의회의장)는 26일 안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자치 출범 2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취득세 감면 정책 중단 및 지방세 비율 확대 ▲졸속적이고 일반적인 시·군 통합 중단 ▲의정비 기준과 심의 폐지 및 의정비 지급 현실화 등 6조항이다.
협의회는 이를 청와대와 국회,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의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한계, 이후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손혁재 경기지역정책연구소장, 하승수 정보공개센터소장, 김승남 의장(양평), 권용호 의원(안양), 김명욱 의원(수원), 전준호 의원(안산) 등이 지방재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기완 협의회장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지방의 중앙 예속성과 제도적 한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문화 정립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의 흥겨운 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6개 분야 17명에 대한 경기도의정 대상 포상에 이어 개원 20주년 영상물 상영, 김기완 협의회장의 기념사, 김철민 안산시장의 환영사, 전국 시·도 대표 회장의 격려사,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의 축사, 시루떡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