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1일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 “현재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절반 대주기’로, 국민세금을 대학에 헌납하여 대학 배불리기에 기여하겠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대학의 등록금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착시현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정부와 대학의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책정위원회를 만들어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학들의 저조한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과, 등록금 과다 적립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본인이 현재 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고, 이것을 건축 등 미래 학생들을 위한 투자 명목으로 재단이 자의로 적립하는 것은 교육 받을 학생들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등록금의 교육비환원율과 등록금을 통한 적립금의 사용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등록금과는 별도로 대학에 대한 일반적·보편적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선진화를 위한 기금 마련 등으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ICL)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투자 없는 대학에 국가 예산을 몰아줄 수는 없다”며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정책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에 국민들이 환영할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