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7일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복규제와 관련 “일괄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지난 2009년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중복 규제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러한 중복규제 문제 해결방안을 검토시키겠다고 답변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고양시를 예로 들며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총 343.08㎢)이 시 전체 면적(267.31㎢)보다 많다”면서 “이중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되는 토지 면적(123.67㎢)은 여의도 면적의 14.7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되는 면적(94.1㎢)은 11.2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2.8㎢)가 됐지만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2.5㎢)돼 있어 실제 해제지역(0.3㎢)은 아주 미미하고, 또 군사보호구역내 제한보호구역(122.59㎢)과 비행안전구역(19.14㎢)이 중첩돼 행위제한을 받는 곳(14.35㎢)도 여의도 면적의 1.7배”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21일 국방부는 군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해 수색비행장의 경우 기존 고도제한이 60m였지만 최대 110m까지 고도제한 완화가 예상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첩규제 때문에 수색비행장 주변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규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중복지정을 방지하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중앙부처 간 통합적인 계획수립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정부도 함께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