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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정책현실화 부심

한 정책위 ‘국민 공청회’서 인하방안 마련
민주 ‘의총’서 지원대상 확대 변경안 논의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가 야권의 참여속에 열흘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금주부터 여론수렴 등 본격적인 정책마련에 나선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금주 국민공청회를 개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쯤 발표하려던 등록금 인하대책도 20일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방향은 정해졌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중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며 “당내 등록금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인하방안을 마련한뒤 기획재정부, 교과부 등과 당정 협의를 갖고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등록금을 매년 10%씩 인하, 연간 350만원 안팎 수준으로까지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전면 수정을 내세운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총을 열어 등록금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ICL 제도의 수정·보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의 등록금 지원 방안을 변경해 중산층 대학생에게도 반값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전면적인 시행시기도 2013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일부 의원들은 재원마련 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여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의구심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변경안 확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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