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등으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부예산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개방을 앞두고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산확대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수입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해외규격 인증 사업은 CE(유럽공동체마크),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DA(미국식품의약품국),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 등 160개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직접경비(인증·시험·컨설팅비)의 40~60%를 지원한다.

인증에 대한 기업수요(2010년 기준)는 유럽시장 진출에 필요한 CE인증이 1천673건으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FCC(125건), RoHS(93건) 등의 순이다.

특히 CE인증의 경우 다음달 한-EU FTA 발효에 따라 유럽 시장진출을 노리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원신청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이 개방되는 유럽진출을 위해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과 함께 필요한 것이 CE인증”이라며 “이에 따라 CE인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반대로 정부의 해외인증지원 사업의 예산은 매해 줄어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 2005년 214억원에서 2006년 200억원, 2007년 160억원, 2008년 155억원, 2009년 120억원으로 매해 줄고 있다.

지난해에는 120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도 했지만 올해 110억원으로 또 다시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감액된 셈이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인증지원사업의 경쟁률은 지난 2008년 1.15대 1, 2009년 1.87대 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이어오다 지난해 4.81대 1로 배 이상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방을 앞둔 올해에도 이어져 이달 현재 경쟁률이 5대 1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규격인증 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액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 40~60%에 그친 비용지원비율을 60~80% 수준까지 늘리고 전체 사업예산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