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들이 느끼는 법인세와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 법인세 항목은 지난해 123에서 올해 129로, 4대보험 항목은 130에서 138로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감소와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되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체감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기업부담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200사이로 표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임투세 공제는 공제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4∼5%로 축소됐으며 이마저도 올해말 폐지될 예정이다. 임투세 공제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를 적게 받을수록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인하(22%→20%)가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세부항목별로는 조세 부문의 경우 법인세(129), 부가가치세(108), 부동산보유세(90)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부문은 4대보험(138), 부담금(102), 기부금(67)의 순으로 또 규제 부문은 노동규제(103), 환경규제(101), 입지·건축규제(83), 진입규제(80)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104)이 중소기업(98)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03)이 비제조업(100)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5)이 비수도권(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준조세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