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제 해법 찾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열어 민생현안인 등록금 등 6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담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문제나 사법개혁 문제 등 민감한 정치이슈는 아예 제외하고 의제를 ▲등록금 ▲일자리 ▲추경 ▲가계부채 ▲저축은행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생이슈로 한정하면서 회담에서 일부는 합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민생현안에 대한 합의가 목표”라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21일 “오랜만에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가급적 결실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민생 문제에 대한 국민의 어려움을 전달, 청와대가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생문제라고 해도 각론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백용호 정책실장,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용섭 대변인,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이 서로 실무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FTA 문제에 대한 입장 절충이 과제다.

민주당은 한미FTA에 대해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 비준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FTA를 의제에 포함시키는데 대해 “서로 견해차가 크다는 것만 드러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했으나 청와대의 거듭된 요구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은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여전히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이 반값등록금과 일자리 등을 이유로 제안한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저축은행 사태 및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청와대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만기연장 등과 같은 수준의 민주당 요구는 청와대가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