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3일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명목등록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대학 자구노력 유도 ▲구조조정을 비롯한 개선 방안 제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황 원내대표, 이 의장, 임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와 협의는 어떻게 해왔나.
▲(이 의장) 당정협의를 했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하며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임 부의장) 총 재원에 대한 이견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2014년 정부재정으로 1.5조원, 대학 자구노력으로 0.5조원 합계 2조원을 마련함으로써 약 15%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섭섭함을 표했는데.
▲(황 원내대표) 6월까지 안을 만들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예산을 짤 수 없다. 오늘 발표한 안은 교과부와 아주 깊숙이 의논한 안이다. 23일 발표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한히 지체하기 어려워 결단을 했다.
-당내 반응은 어떤가.
▲(황 원내대표) 반응이 많이 갈라진다. 그러나 의총에서 추인된 것이다.
-처음에 반값등록금을 제시했다가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부의장) 한번에 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최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원 마련 근거는.
▲(황 원내대표) 근거 문제는 오늘 말하기 그렇고 엄청난 자료가 있으니 나중에 말하겠다.
-2학기 장학금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임 부의장) 장학재단의 여유자금으로 차상위 계층에게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 교과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 5천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할 수 있나.
▲(임 부의장) 가능하다고 본다. 대학이 여러 용도로 준비해놓은 재원이 있어 자구노력을 위한 여유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대학이 기부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노력을 하겠다.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황 원내대표) 대학을 육성하는 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를 통해 기부금만큼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해주면 도움이 된다. (임 부의장) 기여입학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