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회동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논의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23일 밤 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6월 임시국회에서의 중점법안 처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 수사개시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가 됐으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모든 수사’의 범위에 ‘내사’를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검·경이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9인 회동에서 유권해석이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날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서 이에 대한 조율도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여야 갈등 현안인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 처리 문제와 중점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회동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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