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등록금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등록금 지원 방안은 우선 2012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천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기로 했다.
재정투입금 가운데 1조3천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데 쓰이고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이자부담 완화 등에 사용된다.
2013년에는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리고 대학들은 매년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5천억원을 지원토록 해 전반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이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 낮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 적립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으며 사전에 자체 등록금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는 내년 명목등록금 인하 재원 중 총 3천억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관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대학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도 추진키로 했으며,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현재 5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등록금 관련 3대 입법 처리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회견에서 “어제 당정협의를 했으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최종합의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하면서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