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만들기 결의안 채택 정치권-재계 ‘견해차’

포퓰리즘 정책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과 재계가 국회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만들기특위(위원장 민주당 이종걸 의원)는 27일 재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작성소위를 열고 ‘일자리 만들기 결의안’ 문구를 조율했지만 비정규직 해소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위는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불법 파견 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원청업체가 불법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단체는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촉진수당의 비중을 늘리자”는 특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총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지 않고 오히려 수급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는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도 경총은 하도급 대금의 결정은 “당시 시장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며 사실상의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결의안작성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비정규직 해소 방안 등은 재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합의 가능한 것은 합의로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추후에 논의한다는 방향으로 결의안이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