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민선 5기 지방정부 1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대표적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당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손 대표는 “보편적 복지라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을 위해 복지를 행정 일선에서 시행하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었고,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었다”면서 “단체장들은 무상급식을 솔선수범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건강한 식품을 보급해 농업과 농민들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추켜세웠다.

김 원내대표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특히 이시종 충남지사는 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 성과를 얻었다”면서 “앞으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 지방정부위원장은 “민주당 민선5기 1년의 기본성격은 지금까지 개발중심 콘크리트 투자를 사람중심 사회복지 투자로 지방행정의 방향전환을 했다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혁신학교, 반값등록금을 보면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인천시장은 “방만한 재정능력으로 늘어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토목사업들을 정리하고 사람투자를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면서 “인천시 역시 5천6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긴축 재정을 편성했고, 7.7%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복지비와 교육비는 11%와 14%를 인상하고 토목공사는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시의 ‘도심재개발의 뉴패러다임, 녹색과 문화가 있는 마을’, 성남시의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시민주주기업’, 인천 남구청의 ‘사회적 기업, 공감 네트워크’라는 주제의 지방자치단체 생활정책 모범사례가 각각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