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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재정 예비조사

전국 국·공·사립 30곳 표본 실시 착수

감사원은 7일 전국 국·공·사립대 30곳을 표본으로 대학 교육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사는 대학 재정 운용과 부실대학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 대학 30곳과 교과부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15일간 예비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각 대학의 재정 분석, 수입·지출 행태를 점검해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학사관리 부실대학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정부의 부실대학 관리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예비조사 결과와 전체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서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30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 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조사 대학 30곳 중 15곳은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나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아 원인 분석이 필요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 중 사립대 12곳은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 내부 회계간 전출액 등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를 고려해 정했다.

나머지 국공립대 3곳은 교과부 기성회계 평가지표를 고려했다. 또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등을 감안, 경영·학사관리 등 부실 개연성이 있는 대학 15곳도 예비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 측은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 대학도 예비조사 대상에 포함했으나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 명단을 공개하면 자칫 문제있는 대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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