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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통합기준’ 마련 11일 권역별 토론회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7일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해 11일 수도권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수도권 시·군·구 통합 등 각 과제별 개편방안 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확정된 주요 개편과제의 추진일정은 내달 8월에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는 통합건의를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의 개편방안은 10월까지 개편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

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규정대로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시키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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