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의 대선용 싱크탱크에 불과하다’ vs ‘지역발전 위해 정치적 접근 안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이 추진하는 통일연구소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7일 제260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귄칠승(민·화성3)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연의 사업 범위에서 ‘국가’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가 100% 출자한 경기연이 도정 연구에 집중해 도정발전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에 따라 발의됐지만 실상은 김문수 지사의 사실상 ‘싱크탱크’인 경기연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연구소를 대선용 싱크탱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제동을 거는 목적이 컸다.

이승철 의원(한·수원5)은 “개정안의 실질적인 목적은 통일연구소 설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방이나 외교적인 부분도 경기도만의 위치에서 해야할 일이 있는데 도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 정치적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김주삼 의원(민·군포2)도 “남북교류 문제는 엄밀히 국가의 사무지만 경기도의 역할 제시를 위해서는 국가영역 침범의 경우가 발생한다”며 “도민이 원하고 도민의 이익이 많다면 국가업무라고 연구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의원은 “통일연구소 설립은 의회 승인없이도 경기연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도정 연구를 위해 국가사무를 침범할 수는 있지만 독립적인 국가 사안 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연 관계자는 “통일연구소 설립은 이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도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