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과 맥주병 등 술에 붙는 높은 세율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납세 병마개’ 시장이 독과점체제에서 경쟁시장으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10일 “그간 사실상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해오던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 지정키로 하고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를 12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한뒤 9월 말 신청업체 중 1곳 이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주류업계, 학계 등 10명의 외부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납세병마개 제조시장은 700억원, 생산량은 연간 55억개이다.
현재 신청 가능업체는 20개 정도로 추정되며 제조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납세병마개를 생산해 주류제조업체에 납품을 할 수 있다.
납세병마개 생산은 2009년까지 삼화왕관, 세왕금속 등 2개 업체가 맡아오다 작년 CSI코리아가 심사를 거쳐 추가된 바 있다.
황용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동안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병마개 수급상황을 감안해 업체를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