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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협의 유치원 무상급식 金교육감 출석·해명해야”

도의회 교육위, 추경 ‘보이콧’ “올바른 절차 밟아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 김상곤 교육감의 출석 거부를 이유로 파행을 이어갔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7일 3차회의에 이어, 8일 열린 4차회의도 김 교육감의 출석 거부를 이유로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했다.

교육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을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하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김상곤 교육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할 때까지 예산 심의를 보류, 교육위가 공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 시켰다”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기초자치단체·교육청·각 단체간의 공감대 형성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도교육청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 결정 때는 반드시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내부 논의를 통해 김 교육감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1~12일 회의를 소집하고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육위는 지난 7일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 김상곤 교육감의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고 김 교육감이 거부하자 도교육청이 제출한 9조9천288억원 규모의 올 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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