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이 경기도교육청 실·국·과장을 전면 배제한 채 김상곤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전격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도교육청 올 1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김상회 의원(민·수원3)의 질의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유치원 무상급식이 2학기부터 실시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관주 교육국장,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 등 관련 부서장들은 김 교육감의 발표 직후에 알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3, 4월부터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의회와 상의할 필요성은 못 느꼈냐”며 “사업 추진을 약속한 지자체장이 있는가”라며 몰아세웠다.

이에 승 기획관리실장은 “당초 교육청은 지난 1월 김 교육감의 지시로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었다”며 “김 교육감이 발표 당시 내년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는 발표가 있어, 발표를 같이하게 되면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판단해 서두르게 된 듯 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2학기부터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정책이 김 교육감 단독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담당과장, 교육국장, 실장, 부감, 예산담당관을 거치는 도교육청의 의사결정구조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식 의사결정구조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승 기획관리실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건의해 향후 공식조직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논의·심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예산안이 포함된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돼 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박세혁 교육위원장(민·의정부3)은 “우리 위원회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드러난 여러 문제점(재정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 절차, 공감대 부재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와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하지만 경기도의 교육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당론으로 만 5세 미취학 아동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어 민주당의 당론이 예결위 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