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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당 도로길이 OECD 최하위

상의 SOC 경쟁력 국제비교… 시설확충 시급

1천명당 국내 도로길이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2.12km에 불과해 SOC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우리나라 SOC 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도로길이는 2.12km로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46.17km), 호주(38.18km), 미국(20.8km), 스페인(15.06km), 일본(9.41km) 등에 뒤져 OECD 30개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또 차량 1천대당 도로길이는 5.9km로 29위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면적과 경제력까지 비교해 평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시설은 주요국가 수준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지난해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연장율(국토계수당 도로연장율)에 있어서도 1.52를 기록했다”며 “이는 일본의 2만달러 달성당시(1987년)의 29.7%, 프랑스의 33.4%(4.55)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수요증가보다 SOC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4.1% 늘었으나 도로 증가율은 1.8%에 그쳤다”며 “같은 기간 동안 철도여객 증가율은 2.5%로 철도 증가율 1.5%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통이용 편의는 떨어지고 혼잡비용이 증가하게 돼 우리 교통혼잡비용은 2001년 21조1천억원에서 2008년 26조9천억원으로 27.5%나 늘어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SOC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후생 증대에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물류비를 낮추고 추후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취약한 SOC경쟁력 제고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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