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만5세 미취학 아동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실시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관련 예산 177억원 중 75억7천만원만 통과시키는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대표단의 이같은 제안에 일부 의원들이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나 결국 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당초 도내 3세에서 5세 공·사립유치원생 8만8천792명에서 5세 6만4천여명으로 줄어들어 예산도 177억5천800만원에서 75억7천만원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영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확대라는 큰 방향에 동의하지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기초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과 사전 의견수렴 부재, 초·중 의무교육 무상급식의 미완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3~4세 지원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김상곤 교육감에게 의사결정 과정의 적합성, 의회를 경시한 독단적 태도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예산의 수혜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의 5세 아동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며 “도 차원의 예산편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짐에 따라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예산을 처리할 방침이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교육청의 독단적인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김상곤 교육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전찬환 부교육감이 대신 출석해 사과함으로써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민주당 도당은 오는 18일 도내 민주당 출신 기초단체장들을 모아 간담회를 갖고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인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