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7일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된 전선에 감전돼 시력을 상실한 캐디 서모(38)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739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공중에 노출됨으로써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이 결여되는 등 시설물의 제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지난 2008년 11월 9일 충남 서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차고지에 카트를 주차한 뒤 걸어가던 중 피복이 벗거진 채 공중에 매달려 있던 전선에 감전돼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는 등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 기업은행, 10억 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부 이송 요청 거절…서울중앙지법서 계속
- 특검 앞둔 김건희 여사…우울증 앓고 정신과 입원 치료 중
- 순찰차 6대 들이받으며 도주한 운전자…30분 추격전 끝 검거
- 국민은행,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13년 연속 은행권 1위
- 우리은행, 부동산대출 우대금리 조건 축소…편의성 제고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한국지엠은 매각 추진과 구조조정 계획 즉각 철회하라”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군부대에 기피제 등 방역물품 지원
-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숨은 주역 ‘회천 청년회’
- 남양주시 청소년 공간, 학부모도 활용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6월 17일 16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