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국민참여당·진보신당이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도교육청도 비정규직인건비 증액에 반발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예결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오는 9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대해 100억원 이상 삭감한 75억7천만원만을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지만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원안 의결하자는 소수당의 반발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예결특위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인데다가 계수조정소위도 전체 7명 가운데 4명이 민주당이어서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결위의 이같은 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올 2학기부터 도내 만 5세 유치원생 6만4천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소수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본회의 의결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이 올바르고 정당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했다면 당초 예산 177억원 전액을 승인해야 마땅했다”라며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당리당략에 따라 눈치보기식,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결정한 비겁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부담할 31개 시·군 단체장과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사전 협의나 보고조차 하지 않은 ‘김 교육감의 원맨쇼’“라며 “김 교육감이 ‘아니면 말고식’의 선심성·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의회가 뒷처리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이에 앞서 도의회 국민참여당 이상성(고양6)·유미경(비례) 의원과 진보신당 최재연(고양1)의원 등 소수당 의원들도 이날 논평을 내고 “‘3무 1반’(무상 급식·의료·보육, 반값 등록금)을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 당론에 크게 후퇴한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심의 과정에서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은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6억원과 비정규직인건비 27억원을 증액 의결해 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삭감권만 행사할 수 있는 도의회가 도교육청과의 합의없이 이들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 등 대응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 관계자들 역시 이번 예산안 심의에 반발,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일 것으로 보여 본회의 의결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같이 집행부를 비롯해 여·야, 어린이집 관계자까지 반발하고 나서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응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