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경기도 내 만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60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만5세 유치원생 6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 75억7천만원이 포함된 9조9천288억원 규모의 올 1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모두 44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도내 만3~5세 공·사립유치원생 8만8천792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177억5천800만원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와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조율 부재 등으로 심의 내내 논란을 빚어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정한 당론에 따라 만5세 유치원생에 대한 예산만 승인, 본회의로 넘겼지만 본회의장에서도 찬반이 극렬하게 엇갈리며 격론이 벌어졌다.

김진춘(한·비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원칙과 제도를 무시한 채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린이집 아이들을 무시한 무상급식 시행으로 복지의 불평등을 야기시켜 또 하나의 사회 갈등과 불안을 조성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현석(한·파주1) 의원도 반대토론을 통해 “김상곤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독단적으로 요구했다”며 “절차적 민주성 결여로 적극 반대했던 민주당 역시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무상급식 요구를 일부 수용해 도의회의 견제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고, 지방의회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김 교육감이 이번 정책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나 적합성을 확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아예 실시하지 말자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도내 지자체장이 내년부터 어린이집 만 5세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올 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67명, 반대 39명, 기권 5명으로,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면서 오는 9월부터 도내 만5세 유치원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