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성남)이 20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중장기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과 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민간지원 확대와 출산 지원대상자의 둘째 자녀로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경우 ‘제1차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 기본계획’이 결혼정책의 부재와 신혼부부의 출산 유발인자 부족 및 실효성이 없는 셋째 자녀의 지원정책으로 2007년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2차 기본계획’ 역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도의 다문화가족 혼인 정책 추진 ▲육아휴직 상시대체인력의 민간지원 확대 ▲대학학자금 등 지원 정책 수립 필요 ▲출산 지원대상자를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2008년 출산율 2.0명인 프랑스조차 2자녀 출산에 지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GDP의 0.5%에 불과한 예산으로 70여개의 백화점식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며 “경기도 역시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