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 알고도 임대 건물주인에 벌금200만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05 (수)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성매매 행위 알고도 임대 건물주인에 벌금200만원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등록 2011.07.24 21:32:23
23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건물을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임대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보면 원고는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임차인에게 두 차례 임대료를 받았다”며 “단순히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임대한 것으로 보여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수원의 성매매 집결지 내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오영탁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