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26일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의 재원을 아끼기 위한 성급한 대학구조조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정부·여당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 “거품 등록금의 해결을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세금을 아낄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져 대학교육을 총체적 부실로 이끌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학구조조정은 부실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교육연좌제’가 될 뿐”이라며 “대학구조조정은 반값등록금 해결과는 별개의 문제로 교육의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 계획 하에 객관적 프로그램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반값등록금 해결을 위해 “장학금을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으로 높이고, 그중 성적장학금을 5% 이하로 낮추고, 대학의 토지·건물 매입 등의 지출을 등록금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