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학등록금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해 7월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대학구조조정 병행 추진 등을 둘러싼 견해차로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28일 “민주당측에서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하를 병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법안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심지어 그 조건이 적혀있는 서류에 사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과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인데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꺼내 반값 등록금을 숨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3~4년의 시간이 필요한 구조조정과 당장 시급한 등록금 지원은 별개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과 안 의원은 29일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등록금 관련법을 논의할 예정이나 양측의 견해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등록금 예산부터 먼저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할 방침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등록금 지원규모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을 두고 명목등록금 인하는 포기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