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1.7℃
  • 구름많음강릉 2.6℃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4.4℃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4.3℃
  • 맑음제주 5.6℃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0.7℃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靑 “8.15 광복절 사면 無”

청와대는 올해 8·15 광복절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일반의 예상대로 올해는 8·15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없다”면서 “광복절 사면은 연례행사가 아니고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고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8·15 사면이 단행되지 않는 것은 우선 사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개별적인 사면 요청이 있긴 했지만, 여야 정당이나 기업 차원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통상 매년 7월 초 착수했던 사면 후보자 명단 검토작업을 하지 않아 올해는 8·15 특사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3차례가 8·15 광복절 사면이었고 2009년 연말 사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한 대상자였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차례 사면을 단행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