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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24일 실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선택투표로 치러진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청구인 대표 한기식·류태영)가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하고 오는 24일로 투표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이번이 국내서 처음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투표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당초 주민투표안에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표현이 없었으나 투표용지의 질문란에 넣을 수 있는 적절한 문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발의로 이날부터 투표운동이 시작되며 투표일 직전인 오는 23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투표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시·구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하나의 안을 독려하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24일 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동일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인 836만명의 3분의 1(33.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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