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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방지시설 기준 상향 조정

한나라, ‘강우량 70~100㎜/h 수준’ 추진

한나라당이 수해 대비시설의 시간당 강우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2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간당 30㎜ 강우량 기준으로 설치된 하수관 등 수해방지 시설을 시간당 70~100㎜ 수준까지 개선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간당 100㎜ 정도 호우가 왔을 때에 대비한 산사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폭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수해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동규 의원도 “1980년대 이후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많이 온다”며 “30년 주기로 오는 큰 비에 대비한 기존 수해방지 시설을 50~60년 주기로 오는 큰 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지 지하에 거대한 저수조를 설치해 수해를 막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 하수용량 확대나 펌프장 설치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침수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없는 특수지역에 지하 집수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도쿄시는 인근 사이타마현에 18만t 용량의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고 대형 관로를 연결해 호우시 도심 하천에 범람하는 물을 붙잡아두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또 “산사태 발생위험 1·2등급지 주변에 짓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 배수로 시설 등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회에서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수해대책 당정 회의를 갖고 재해예방시스템 보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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