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3일 국토해양부가 민영화를 추진 중인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5천909억원을 매각대금 예상액으로 잡아 미리 도로건설예산에 편성했으나, 지분 매각작업이 지연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에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예상대금 5천909억원을 포함했으며, 이 부분은 전국의 도로건설 사업에 배정됐다.
하지만 실제 지분 매각작업이 지연되면서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가 도로건설 사업장별로 예산부족분만큼 공사자금을 삭감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매각이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엉뚱하게 도로사업예산으로 편법 편성했다”며 “정부·여당은 명분없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당장 철회해서 어처구니없이 뒤엉킨 예산편성을 정상화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