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예산 당정협의회 첫 화두는…

한나라당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민생예산 당정협의회 첫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은 내년에 노령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6%로 올리고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연금액을 일정한 수준까지 인상하면 지급 대상자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며 “기존 지급 대상자는 손대지 않고 신규 지급 대상자에 한해 구조조정 내용을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소득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신규 지급대상자에 한해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30년 뒤에는 소득하위 50%가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당 정책위가 상당폭의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요구하자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