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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방재예산 확보 주력할 것”

김주삼 도의회 신임 예결위원장
“중학교 무상급식 무리하게 요구할 사안 아냐
지역여건 고려 일선 지자체별 확대 지원 방침”

“제8대 경기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민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삼(민·군포) 의원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와 방재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인재가 곧 자산이기 때문에 복지비 지출은 곧 투자”라며 “도민들이 따뜻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인해 여름철 수해를 비롯해 겨울 폭설, 봄 산불 등 방재예산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됐다”며 “도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방재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기자재를 교체할 것인지, 아이들 먹을거리에 투자할 것인지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며 “벽돌을 쌓고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아이들 밥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당연히 확대해야 맞지만 여러 재정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해서 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지역여건을 고려해 여건이 되는 지자체별로 확대 추진하는데 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당장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근거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반영된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라며 “주민의 요구로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경우, 의원들의 부담감이 크겠지만 그만큼 더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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