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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지원청, 어린이 사행심 조장 불법 게임기 정비

내달 9일까지 집중단속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은 어린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미니게임기 일제정비에 나선다.

9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불법게임기 일제정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실시된다.

이번 일제정비는 지난 2008년 게임물이 학교보건법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돼 일제정비를 한 후 3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게임물 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크레인게임기가 대법원 판결(2010도 3358판결)에 의해 게임물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 포함됐다.

따라서 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9일까지 일제정비와 관련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기간에는 서구청 및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업소 및 업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는 불법업소에 대한 고발이 아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학습환경 정화에 있는 만큼 업주들의 적극적인 자진정비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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