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노·고양·사진)이 “국토부와 경기도의 뉴타운 등 제도개선(안)은 서민의 주거·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지난 9일 4.13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이 국토부 개선(안)에 반영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4.13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이 부동산 경기 악화와 미분양에 대한 재산권 박탈의 문제점을 회피하고, 세입자 주거권을 반토막 낼 것”이라며 “국토부는 뉴타운 개선방안의 독소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경기도 또한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가 요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은 주민을 선동해서 도박을 강요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뉴타운 단계적 출구전략의 첫단계로 뉴타운 지구의 사업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포함한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와 경기도는 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박탈시키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