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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 오류 시정 4년간 4건중 1건 그쳐

한선교 의원 “부처간 협조 필요”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동해 표기 오류 시정률이 최근 4년간 고작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용인 수지)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 발굴 건수가 4천627건에 달하지만 발굴된 오류에 대한 시정 건수는 총 1천201건(25%)에 불과했다.

문제는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를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차원에서의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력을 이용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국제수로기구 IHO는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3차례에 걸쳐 바다 이름을 결정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배와 6.25 전쟁을 겪고 있어 ‘동해’ 표기를 주장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992년 ‘EAST SEA‘를 공식 영문명칭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병기되도록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 시정률이 4번 중 1번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오류 발굴 건수를 성과위주로 보고 있으며,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국가단위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정부가 독도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 노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정조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표기 오류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국가단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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