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차기 대법원장이 지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사법부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내달 24일로 임기를 마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는 박일환(60·사법연수원 5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목영준(56·10기) 헌법재판관의 ‘2파전’ 윤곽이 잡혔다.

박 대법관은 기존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로 꼽히며, 목 재판관은 사법부 내 세대교체를 통해 개혁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자 간에 ‘안정이냐, 개혁이냐’의 키워드 차이도 있고, 현 정권 텃밭인 TK(대구·경북) 출신의 박 처장과 서울 출신인 목 재판관의 지역 대비도 뚜렷하다.

현직 대법관의 옹립이냐, 헌법재판관의 사상 첫 사법부 수장 입성이냐를 놓고 여러모로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 구도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조일원화 등 법조계의 남은 과제 연착륙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미완의 개혁 과제를 상당 부분 남겼다는 측면에서 차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면서도 일정 부분 개혁 과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중 사법제도 선진화의 도약대가 될 ‘법조일원화의 연착륙’과 동전의 양면인 ‘로스쿨 제도의 정착’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사법연수원생을 법관으로 뽑는 현행 임용 방식 대신 변호사·검사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신규 법관으로 100% 채용하는 개념인 법조일원화는 2013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 2022년에는 전면 실시되지만 세부시행방안이 공백 상태다.

2009년 도입돼 내년이면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로스쿨 제도는 기존 사법연수원생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불협화음이 적잖은 데다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또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법관의 고유 권한인 양형을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양형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어 법원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차기 대법원장은 올해 2명, 내년엔 4명에 달하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전반의 체질변화를 야기할 인사권의 키를 쥐고 있다.

또한 이번 대법원장의 교체가 불편했던 행정부-사법부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가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