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17일 제과점을 운영하던 김모(63·여) 씨가 용인시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객이 서비스 빵을 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상당기간 소란을 피웠던 점을 비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케이크에 이물질을 투여해 상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식품이 상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사유를 밝혔다.
- <분양>김포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3일 견본주택 개관
- 김포애기봉, ‘한국의 미와 평화’ 민화로 알린다
- 개막 후 '첫 쓴 맛' 본 KT 위즈, 홈 개막전서 삼성에 1-2 패배
- 김동연, ‘경기도 5대 권역별 핵심 공약’ 발표
- 경기남부청 현장 단속, 개막전 열기 틈탄 암표 거래 ‘경고’…
- 국민의힘 인천시당, 지역 6개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
- 축협 내부 공모 정황...‘감정가 조작→대출 실행’ 75억 금융농단,
- 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 “후보간 비방, 엄정 대응할 것”
- 한준호 “경기도 기관장 선거 개입 중단하라...특정 후보 홍보 메시지” 경고
- '홈 개막전' 수원FC 위민, '팬 참여 이벤트' 다채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4월 04일 0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