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17일 제과점을 운영하던 김모(63·여) 씨가 용인시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객이 서비스 빵을 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상당기간 소란을 피웠던 점을 비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케이크에 이물질을 투여해 상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식품이 상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사유를 밝혔다.
- 안민석, 22일 교육감 출마 선언…‘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
- 한국만화박물관이 준비한 '연말 종합 선물 세트'…다양한 프로그램 선봬
- 일상 속 '한국 도자'의 미학…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페어’ 개최
- 안중근 '동양평화론'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다…경기도박물관, 토론의 장 마련
- 부천상공회의소, ‘2026년 경제전망’ 조찬강연 개최
- 삼성전자, 새해맞이 ‘2026 삼세페’ 개최…AI 혜택·특가 행사 풍성
-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안 제출 예정
- 군포시, 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인사] 가평군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아우름봉사단, 연천군 취약계층에 겨울이불 10채 전달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2월 21일 11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