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도 해보지 못한 채 무산됐다. 주민투표 무산에 따라 서울시장직 사퇴를 공언한 오세훈 시장은 물러나야 할 상황에 놓였으며, 서울시정과 정치권도 격랑속으로 빨려들 전망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총 투표권자 838만7천278명 중 215만7천744명이 투표해 25.7%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주민투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33.3%에 못미쳐 개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의 핵심 쟁점인 무상급식정책은 저소득·부유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기존 방향이 유지된다.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 1~3학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구가 4학년에 각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5~6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점차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이에 반해 이번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대선 잠룡(潛龍)’으로 치솟았다가 시장직 사퇴 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추락하게 됐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거는 승부수를 띄웠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민투표 거부운동 장벽을 넘지 못하고 쓴 잔을 마셨다.
그가 공언한 대로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9월 말 이전에 사퇴하면 10월26일에, 10월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총선과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보궐선거 시기와 어느 쪽에서 차기 서울시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최종 투표결과를 확인한 뒤 “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개봉조차 할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퇴진하면 서울시는 당분간 권영규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인사와 정책 및 예산 집행계획 변경 등이 최소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해왔던 서해뱃길사업, 한강 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사업 등 주요 정책들도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