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투표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현행 주민투표 방식과 관련, “다소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서울시 투표는 찬반에 대한 정확한 민의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투표 자체가 성립 안돼 개표가 안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투표 성향으로 볼때 투표율 33.3% 달성이 상당히 힘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실성이 있는가하는 점도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해 주민투표법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도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 올린 ‘오(吳)의 전쟁, 그 시작과 끝’이란 글에서 “지방정부와 의회의 불균형으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처지가 식물시장, 식물지사 상태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하루빨리 이런 불균형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투표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다시 서울시장을 뽑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 시민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