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의 뜻 받아들여야… 재정여건 감안 조율하겠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내년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중학교 2~3학년까지 확대키로 잠정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도에 올해 400여억원이 편성된 친환경 학교급식예산을 1천7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 도가 이에 난색을 표하며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같은 방침을 25일부터 1박2일간 홍천에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결정짓고, 세부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확대 시행의 명분을 얻은 만큼 당초 계획대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내년에는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와 한나라당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도는 가용예산이 올해 6천400억원에서 내년이면 4천억원대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주민투표를 비롯해 여론 등의 부담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 고심 중이다.

도는 민주당의 확대시행 요구에 대비해 도의회 한나라당에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지만, 한나라당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25일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성남)과 이를 논의, 급식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 역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다.

정 대표는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도의 재정문제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본예산에 1천700억원을 한번에 편성하는 방법 외에 추경예산으로 나눠서 편성하는 절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도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라는 당론이 이미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 상의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