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각종 수수료·벌금·과료 등 수납금 징수를 위해 사용돼온 종이 수입인지·증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5일 현행 종이 수입인지·증지 납부방식을 폐지하고 신용카드·전자결재·교통카드 등 디지털 납부방식으로 전환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재도개선 시행 이전까지 이미 발행한 수입인지·증지 재사용 방지를 위해 ‘제도시행 이전까지 수입인지·증지 재사용 방지방안’도 마련, 시행할 것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개선방안 마련은 민원인이 직접 수입인지·증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 불편과 일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비리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새 인지를 붙여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 헌 재고 인지와 바꿔치기 하거나 소인을 지운 인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싸게 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권익위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