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사진)이 29일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평균 수도요금(원/㎥)은 가평군이 1천54원, 양주 1천원이고 과천의 경우는 430원, 안산은 448원 등이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의 누수율을 조사한 결과(2010년 기준), 평균 9.3%로 누수 총액만 총 634억원에 달하고 있고, 누수율 상위 5개 시·군의 평균원가도 도내 평균 904원보다 평균 1.8배 높은 1천657원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균 수도요금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의 2009년 수도요금 평균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는 서울보다 1.33배, 인천보다 1.07배 높게 책정됐고, 서울·인천은 2008년에 비해 2009년도 6원, 11원 인하한 것과 반대로 경기도는 3원을 인상해 도민들의 물값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이 지역 편차가 커진 이유에 대해 각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수도관로 공사비가 지역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누수율 및 생산 원가 차이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물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물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다”라며 “정부는 수자원공사 원수값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해 원가절감을 유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수값 인하, 생산원가 공개 및 인하, 수도관로 사업 정부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역 상황별, 재정자립도 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상수관로 및 노후관로 교체 사업에는 지역별 가중치를 둬 정부지원을 통해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청을 비롯한 공공청사의 물 사용량이 2010년 기준 전년대비 108%로 증가해 도 차원의 물 사용량 절감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9년 전년대비 99.9%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물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용가능한 물의 양이 줄어들고 이상기온 현상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부문부터 물 사용 절감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