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범위 개정과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도의회 김광철(한·연천)·김주삼(민·군포2)·장호철(한·비례) 의원 등 40명은 도내 최대 낙후지역인 연천군, 인천 서해5도서와 강화군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9월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비롯한 휴전선 접경지역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법률로 지난 30여 년동안 작용돼 왔다”며 “도민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개선을 요구했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연천군의 경우 많은 규제와 제약속에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수도권이면서도 30여 년동안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천군과 같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각종 개발행위와 총량 규제를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 때문에 각종 규제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계속해서 제약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천군과 서해5도서, 강화군과 휴전선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개발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비수도권과 같은 기업 이전 세제 감면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