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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회사 공동조사권 강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과 금융회사 공동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치열한 찬반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통과 후 여야간 대립과 여권내 이견으로 진척되지 않았던 한은법의 국회 처리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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