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핸드폰 명의도용 5년간 245억 피해”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5일 “핸드폰 명의도용 실태가 심각해 지난 5년간 피해액만 총 24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3만9천263건으로 피해액만 총 2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동통신 3사의 철저한 신분확인과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핸드폰 명의도용 5년간 245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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