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의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법안 처리를 앞두고 머리를 맞댄 정책협의회를 가졌으나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의 해법 마련을 너나없이 촉구하는 등 주문이 쏟아졌다.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민원이 쏟아지면서 정책협의회가 당초의 기대치와 달리 민원협의회(?)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51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23명만이 참석하는데 그쳐 사전준비 미흡은 물론, 도내 의원들의 열의 부족 및 무관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게 아니냐는 곱지않는 눈총도 나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는 우선 “올해 구제역과 수해로 어려웠다. 도비만 1천억이 들어가는 등 생각지 못한 재해가 많았다. 내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도 세수 3분의 2를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세가 타격을 받아 줄어들 것”이라며 “가용재원이 5천억원 이하로 떨어져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늘리지 않고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작년부터 중앙 지원없이는 생활 못하는 교부단체가 됐다. 주요 이유는 복지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획기적인 권한을 가져오지 않고는 지방재정 자체의 유지가 불가능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부분에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진섭(광주) 도당 위원장은 “이번이 18대 국회 마지막이니만큼 여야간 협의로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도 협의체를 만들어 입장을 각 당에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도당 위원장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고 있다. 경기도 발전은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면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서로 협력해 철도, 도로, 하천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뉴타운 문제가 심각해 주민과 지자체간 충돌도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뉴타운 해법들을 국회 정부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도 일선 현장에 나서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백원우(민·시흥갑) 의원은 “뉴타운과 관련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은 자기분담금을 알고 싶어한다. 추정치라도 알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재현(민·광명갑) 의원은 “광명시에 경륜장을 유치해 경기도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는데, 광명시에 경기도 기관이 하나도 없다”면서 “특별히 경기도 기관 하나를 유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기춘(민·남양주을) 의원은 “경기도 발전의 초석은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발의했는데 여당 의원 1~2명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수도권에 이익이 되는 법안이다. 경기도의 역할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성수(한·양주동두천) 의원은 “이번 수해를 보니 동두천이 아무리 수계를 잘 정리해 놓아도 그 상류인 연천의 신천 때문에 범람하고 있다”며 “양주를 섬유도시로 만들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도내에서도 예산 순위에서 하위로 밀리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부탁했다.

유정복(한·김포) 의원은 “경기도는 신도시가 많은데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기본법이 없다”면서 “신도시건설기본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성운(한·고양일산동구) 의원은 “대곡~소사 복선 전철 추진, 접경지역 지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조정 등의 문제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영선(한·고양일산서구) 의원은 “고양시 명품신도시 도지사 공약이 있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며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경기도 무역 지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학용(한·안성)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입안이 됐는데 이 도로가 추진되면 경기도는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면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전재희(한·광명을) 의원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매월 시군구별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고, 원유철(한·평택갑) 의원은 “경기도에 유일하게 고등법원, 국립종합대학이 없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5명 등 총23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정진섭(광주) ▲남경필(수원 팔달) ▲신상진(성남 중원) ▲김태원(고양 덕양을) ▲백성운(고양 일산동구) ▲김영선(고양 일산서구)▲임해규(부천 원미갑) ▲차명진(부천 소사) ▲이화수(안산 상록갑) ▲박순자(안산 단원을) ▲심재철(안양 동안을) ▲원유철(평택 갑) ▲박보환(화성을) ▲전재희(광명 을)의원 ▲유정복(김포) ▲김성수(양주·동두천) ▲김학용(안성) ▲김영우(포천·연천)

<민주당>▲조정식(시흥 을)의원 ▲원혜영(부천 오정)의원 ▲박기춘(남양주 을)의원 ▲백원우(시흥 갑)의원 ▲백재현(광명 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