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은 ‘민의’, 정식 항목 신설해야…

‘시대의 흐름’을 들어 무상급식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가용재원도 없고 ‘합의를 깬 어불성설’을 내세워 무상급식은 안된다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 무산을 계기로 올해는 관철시키겠다는 단계적 수순의 ‘무상급식 되찾기’라는 시각과 살림살이는 뻔한데 협상카드용 아니냐는 시각마저 분분하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할 것을 도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이끄는 도의회와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이끄는 도 집행부 사이에 적잖은 충돌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연타석 상생해법이 도출될지 더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예산 1천500억원을 도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에 부담을 느끼는 도를 위해 친환경학교급식 항목으로 편성했던 올해 예산과는 달리 내년 예산에는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사진)는 6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상으로 무상급식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추석 이후 김문수 지사를 만나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집대로 밀어부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의회 안팍에서는 민주당이 도와의 상생안을 마련해 지난해 증액폭에 맞춰 800억원선에서 합의를 볼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도의 가용재원이 크게 준 상황인 만큼 예산안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한다면 도의 분담금 규모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친환경학교급식지원 확대가 최선, 무상급식은 안돼…

경기도는 도의회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사진)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가지고 지난해 합의한 내용을 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김문수 지사는 민주당과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되살리는 조건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을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 증액한 4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김 지사는 이번 예산안이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확대일 뿐, ‘무상급식’ 지원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무상급식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가용재원의 1/3에 해당하는 1천500억원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박 실장은 “내년도 도의 가용재원은 4천522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천895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해복구 예산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해 돈을 더 내기는 어렵지만 대신 친환경학교급식으로 급식 예산을 최대 6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