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예산 1조5천억원, 대학이 7천500억원 등 총 2조2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 평균 5%정도 낮아지며, 소득 7분위이하 학생은 평균 22%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 1조5천억원 중 절반인 7천500억원은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사용된다. 대상은 소득분위 3분위까지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3분위까지 학생으로 확대,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위별 지급액과 지원율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50만원(100%), 1분위 225만원(50%), 2분위 135만원(30%), 3분위 90만원(20%)이다.

1조5천억원 중 나머지 7천500억원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정부는 예산 7천500억원을 연동해 지원한다.

계층별 연평균 부담감소액은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